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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협조 안내

2018-03-06l 조회수 221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협조 안내
1. 관련
  ㅇ 경찰청 형사과-311(2018.2.6.)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ㅇ 대학학사제도과-1511(2018.2.9) ‘새학기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협조 요청’
  ㅇ 대학학사제도과-1586(2018.2.13) ‘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으로 교육부·경찰청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 경찰서와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기 안내한 새학기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가혹(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18. 2.13. ~ 3.31.(7주간)
    ○ 신고대상 : 신학기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재물손괴·성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 서울대학교-관할 경찰서 핫 라인 : 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870-0511  

< 중점 신고대상 >

▫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 기본 방침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대학 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
    ○ 전담수사팀 운영, 경미 사안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계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
    ○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신변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보호 철저

  □ 기타 세부사항은 각 대학-경찰관서별 간담회를 통해 협의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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