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박예나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논문
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를 게재하였다.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적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형평성간 상충관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조세변화(tax perturbation)에 대한 경제 주체의 반응 (예를 들어 노동 탄력성)과 같은 통계량들로 잡아내어 최적조세공식을 충분 통계량의 함수만으로 도출, 분석하는 충분 통계 방법론 (Sufficient Statistic Approach 혹은 Perturbation Approach)은 Saez (2001)의 선구적 연구 이후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태적 경제 (static economy) 환경에 국한되어 그 현실적용 범위와 실용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Perturbation Approach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간 보험 및 저축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비선형 최적 조세 함수 (Optimal Nonlinear Income Tax Schedule)를 도출한다. (1) 먼저, 민간 저축/보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충분통계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매우 강한 가정들(예를 들어 완전 금융시장이나 완벽히 불완전한 금융시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단순한 정태적 공식에 의존하는 기존의 관행에 주의를 준다. (2) 보다 현실적인 불완전 시장 일반균형모형 (heterogeneous-agents general-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 (social welfare)을 극대화 하는 최적 조세 공식을 분석하고 또한 조세함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정책 논의에 보다 과학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3) 구체적 사례로 Huggett (1998) 모형과 Kehoe Levine (2002) 형태의 불완전 자본시장 경제에 적용해 보았다. 민간 자본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최적 소득세율은 (민간 자본시장이 없다고 가정하는) 기존 연구에 비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약 8pp 정도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 위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요.
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