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0, 2023l 조회수 3215
본 논문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금융계약 하에서 채무 불이행시의 가치가 경제내 다른 금융계약의 가능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될 때 최적 위험분산과 소비 패턴을 연구하였다. 내생적 불완전 시장모형 중 거시경제학의 기본모형인 Kehoe and Levine (1993)의 유한책임 금융계약모형 (limited commitment model)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에게 채무이행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균형 계약을 분석하되, 현실적 환경에 맞도록 확장 모형을 개발하였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시장참여를 완전히 제한하는 기존의 기본 모형들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금융계약 체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시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형은 내생적 불이행 가치를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론적 분석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분석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의 협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경제내 신뢰도가 계약환경의 불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제내 신뢰도의 최적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 내의 신뢰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서의 금융 계약은 최초계약의 성립 확률과 채무 불이행자들의 새로운 금융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이행 인센티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내 신뢰도와 위험분산의 효율성 간에는 비단조적 관계성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