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법령이‘16년 8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중복지원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나.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