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계도 안내
학교의 졸업 시즌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의 불법대여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수사중 발견된 문제점
- 문제현황: 알선브로커들의 자격증 대여에 따른 피해 발생(대여료 수수외)
- 적발현황: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문제를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