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Date: Wednesday, Nov 15, 2023, 13:00 ~ 14:00
Speaker: 유동우(울산대)
Location: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507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제31회 KEKA 연구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13:00-14:00
- 주제: 노동유연성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
- 발표: 유동우(울산대)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507호
< 발표 요지 >
이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출산율 감소는 서유럽과 북미의 OECD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의 감소가 빠른 국가와,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국가들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출산율 감소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출산율은, 여성들을 공공부문에 높은 비중으로 고용하지 않고도 높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된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선택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도 예측된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도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규직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정규직을 잃어버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롭기에 고용도 쉽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출산 이후의 여성의 재고용도 잘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 이론적 모형의 예측은 노동유연성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예측은 인공지능의 다층 퍼셉트론에서 사용하는 XOR gate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출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단기간에 완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쉬는 시간을 25분으로 늘려서, 하교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하교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의 격차를 줄여, 육아와 관련된 현실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집중도 또한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수업시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 문의: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keka@snu.ac.kr)
* 본 세미나는 BK21+ 관련 세미나 참석으로 인정되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