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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 변화의 경제적, 제도적  원인

◈ 발표자: 남우석 (석박통합과정 수료)

◈ 일   시: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11:30~13:00 

◈ 장   소: 우석경제관(223동) 504호

◈ 주   관: 경제학부,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 SSK, BK21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6GJASFtG7XKr1ECu9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에서 역산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를 유발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노동참여율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인구로 정의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와 취업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고, 최근 젊은 연령대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이 늘어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참고하되, 한국 노동패널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국의 경제적, 제도적 변화와 연결하여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한국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는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실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은 이러한 비율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는데, 이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참여에 우호적인 노동환경 변화로 인하여 취업과 실업 상태로 진입하는 여성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 단계 낮아져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인 가운데, 노동유연성 확보 및 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가 크게 확대됐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강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구의 주 수입원이길 기대되는 남성 신규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져왔으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보조적인 수입원을 찾고자 하는 인구의 취업 증가를 이끌어냈다.
현실적으로 노동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시간제일자리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사실상 이는 시간제일자리 고유의 문제이기 보다 시간제일자리가 주로 열위의 노동시장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부 일자리의 노동자 보호 강화는 물론, 대기업 중심의 상위 노동시장에서 시간제일자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고임금 정규직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남은 업무를 신규 채용 및 시간제일자리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영아 보육시설을 강화하여, 출산 이후 일자리와 영아 보육을 시간제일자리 활용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