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Date: Thursday, Apr 27, 2023, 11:30 ~ 12:30
Speaker: 오종석 (박사과정 수료)
Location: Applied Micro Brown Bag
ㅇ 일시: 2023년 04월 27일 목요일 11:30~12:30
ㅇ 발표자: 오종석 (박사과정 수료)
ㅇ 발표제목: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ㅇ 장소: 우석경제관(223동) 307호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후 간단한 점심(김밥, 샌드위치 등)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을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박예지(qhfmaekf1352@snu.ac.kr)조교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ㅇ Abstract
: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었을 때, 추가로 연금을 납부하거나(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을 해약할 수 있다.(반환일시금 수급자)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국민연금의 A값)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설계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